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살인 전과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도중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치료감호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교정시설(교도소)의 경우 외부의료시설 입원 등 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동섭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