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폐합성수지류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일반고형연료 제품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국제기구 통계기준과 불일치하고 폐기물에너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전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자들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단서 및 제12조의7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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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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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