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