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