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따라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