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이하 “승인전문기관의 장”이라 함)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금 미납율이 50%에 달하는 등 환수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비 환수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승인전문기관의 장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사무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 징수 주체에 승인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비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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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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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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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