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함.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정숙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