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대전 유성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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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법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5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학교법인의 정의 규정에 외국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교통체증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5조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2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4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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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에 열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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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악화 시 국가가 시급하게 재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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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0년이었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종합계획 및 그 개별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어기구 등 15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은혜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 박홍근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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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9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철회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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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3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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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23명 반영 폐기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폐기 -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