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그 과제로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음.
그런데 일부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등 그 해법을 교육에서부터 찾고 있는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인권 및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