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에 열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무 부담 및 세무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세로서 역진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나라는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품목을 정하여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여성과 노인 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소위 ‘가사도우미’ 용역,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언어치료 용역 등은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용역이면서도 해당 면세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임.

이에 위에 열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