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9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사용·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액에 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흡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보호 및 해당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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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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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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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