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대전 유성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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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철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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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박병석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6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4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박범계 등 4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4명 폐기 -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저영향개발관리위원회에서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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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43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23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토록 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하는 등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박주선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철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철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6명 법률 확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