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약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농협 등을 통한 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 판매상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사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농협 등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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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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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