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은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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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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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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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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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