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VR)콘텐츠 게임물이 등장하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 개발 기업들의 가상현실게임물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제6조제2호의2,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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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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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