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20조원 중 약 10.2%(약 2조원)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앙정부 귀속분 약 86.2%(약 16.9조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6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2.5%에 불과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되는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설치 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부담금의 신설·변경 심사 및 부담금운용 평가 시,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함께 평가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3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