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국회 내부에서 징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6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