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함(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상한으로 인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에 6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또한 담배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3차례 연장되었던 바 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동시에 담배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기금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금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함. 또한 한시적 규정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부칙 조항을 삭제함.

주요내용

부칙의 보험료 수입 기준을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함. 지원한도는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을 지원하며, 해당 연도 담배부담금 수입의 ‘100분의 60’을 상한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