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훼손이 우려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