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해 다문화학생은 10만명에 육박했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 학생이 학업성적이 부진하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으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나, 국민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