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鄭在浩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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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21조제12항 신설),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직 중 징계처분 또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5년간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삭제함 박영선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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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학교의 장으로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격 있는 교원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전혜숙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안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8 신설),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안 제14조 제2항제4호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9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3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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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반영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