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가입 선택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