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02년 OECD 중 최하위인 1.19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자녀 가정의 양육비용은 교육비, 돌봄비용 등 월평균 128만 6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 부담이 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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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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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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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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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