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4만 6천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16만 4천대, 법인택시는 8만 2천대가 운행되며 택시 운전기사는 약 27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또한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약 36억 8천만명이며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2000년 대비 수송실적의 27%가 감소했으며 전국 택시 약 21%가 공급과잉 상태로 택시 운임요금 규제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시 매우 열악하며 법인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운수종사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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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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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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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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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