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전직 및 창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직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최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로 각각 상향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0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1호).

나.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를 포함하되,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로 제한하여 지급함(안 제44조, 제46조, 제69조의5, 제69조의7).

다.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제69조의5).

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소정일수를 현행 최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에서 최저 180일에서 최장 36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별표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2), 같은 법률명(고용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