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7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혈액종양병동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례들에 이어, 최근 모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감염에 따라 100명이 넘는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채용된 시점에 따라 1년까지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허점이 발생했음.

특히, 신생아실, 소아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경우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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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