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는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자동 주차(Auto-Parking)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운전자가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동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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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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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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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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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