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鄭東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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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밀 누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위원회가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정성호 등 18명 철회 -
인권교육지원법안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20명 철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김종회 등 17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공정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안호영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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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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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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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없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종회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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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의로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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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8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청년사회상속법안 본 법안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속·증여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수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속·증여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사회상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년사회상속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철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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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황주홍 등 17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되어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에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