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인지세 등 농어업 관련 인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