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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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 등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확대와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음주측정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그 규범력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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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2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놀이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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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반영 폐기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관련 절차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 권미혁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