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4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정비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국토종합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