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비례대표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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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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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4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4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연부연납기간을 연장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자본축적 유인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4명 법률 확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2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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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2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3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원유철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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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나경원 등 22명 철회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진국 등 18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학용 등 15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5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7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실태조사의 결과가 보다 시의성있는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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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 김정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정우) 징계안 송희경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8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 외에 관세범 체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