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李厚三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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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 등 2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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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발급·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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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에 집단에너지사업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율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성장(탄소 배출량 증가의 제로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신규 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절차에서 심의대상자가 가지는 권리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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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등 3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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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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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BMW 화재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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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폐교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