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8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융자를 받은 기업 중 일부가 사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태에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4조의2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