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1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행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별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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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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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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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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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