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소비자 역시 특정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제품 선택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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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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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