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일한 계정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별도의 계정을 두어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