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1월 기준 제20대국회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15,263건으로, 제19대국회 전체 기간 중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 15,444건에 이미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을 수정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의 단순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