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2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 자격을 취득한 자 등만을 대상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면허 취득자는 11,827명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는 54,943명에 달함.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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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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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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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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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