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5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되,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세부 명칭을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의2제6항 단서 신설).
라.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함(안 제9조제6항 등).
마.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승계자 권리 구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기선 자유한국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