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절차에서 심의대상자가 가지는 권리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등을 위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군인징계령」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징계는 다른 조직에서의 징계와 달리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아 징계에 있어서 군인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률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징계 절차에서 심의대상자가 가지는 권리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 및 제6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