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제제1항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