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군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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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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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순환출자 또한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기존순환출자가 되어 규제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당한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국보등의 반출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국외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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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로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영주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의정보고 방법,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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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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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