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통해 미등록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동물미등록 소유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는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행위 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하여 동물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