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과정의 구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배치(안 제17조)
종일 보육의 내실화 및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나.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안 제24조)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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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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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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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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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