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함(안 제9조4제1항).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함(안 제9조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16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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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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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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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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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