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안 제9조4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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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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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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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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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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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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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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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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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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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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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