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
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근거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조사 사전통지 강화(안 제3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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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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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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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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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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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