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

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근거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조사 사전통지 강화(안 제3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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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