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에 따라 간편결제 지급서비스가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었지만 카드결제가 확산되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됨.
고비용 구조를 가진 신용카드 보다는 중간사업자가 없는 앱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민간결제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 한 개방형 결제사업이 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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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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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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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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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