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李龍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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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학교운영과 관련한 환경·사회·행정 및 경영체제(거버넌스) 등 사회적 책임 요건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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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1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법률 확정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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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김종훈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8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4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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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서형수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과 유사하게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 심재권 등 2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