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06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헌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노동조건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노동조건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기타 노동권리를 보장함.
2)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0일 이내의 교육휴가를 명시하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3) 청소년 노동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금지 및 청소년 사용 금지 업무를 설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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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